‘克日’ 차세대 제품 경쟁력 확보에 달렸다
‘克日’ 차세대 제품 경쟁력 확보에 달렸다
  • 이아람
  • 승인 2019.09.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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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품목 발굴 거점무역관 설치
첨단섬유·고분자 부품 산업화
스마트 팩토리·산업용 로봇 등
지역 신성장동력사업과 연계해
중장기 수입대체 프로젝트 추진
日 강점 산업 고객 개척 힘든 상황
세계시장 점유율 높은 분야 공략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대구·경북 지역에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관련한 중장기적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국산화 기회로 인식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韓·日 경제전쟁’ 대구·경북 영향 및 대응전략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통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두 차례 허용한 데 이어 불화수소 수출도 허가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으나 개별허가 품목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 또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모호한 전략을 내세워 양국 갈등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든 추가로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은 연간 3억1천 만 원 상당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은 480여억 원, 수출은 3천100억여 원이 줄고, 경북의 피해가 대구보다 두배가량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역적 상황과 대응책, 방향성 등에 대해 분석해본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대구·경북 영향

대구시 및 경북도가 기계·금속·부품, 자동차, 섬유 등 분야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규제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응하고 있으나, 소재·부품 국산화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등 중화학공업군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컴퓨터 기기(64.4%)와 통신기기(44.9%)비중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입 현황에 따르면 국가별 교역 중 일본은 3위 수입국이다. 지난해 총수입 금액은 546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지역 내 일본 수입액 비중은 대구는 14.4%(6억7천80만 달러)로 2위, 경북은 14.6%(22억1천864만 달러)로 3위 수준이다.

대구지역 일본 주요 수입품목은 △기타정밀화학원료 △전동축 및 기어 △베어링 △금속절삭가공기계 △기타플라스틱제품 등 이며 경북은 △기타광학기기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빌레트 △스테인레스 및 합금강선재 △기타플라스틱제품 등이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 주요 수입품목 중 일본의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23개, 경북은 20개나 됐다.

전략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3개월의 시간 소요되며 소재 및 중간재 수입 지연에 따른 생산 감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른 대구지역 생산 감소는 약 143.3억 원, 부가가치는 42.7억 원, 취업은 약 67명, 경북 생산 감소는 약 342.8억 원, 부가가치 90.6억 원, 취업 약 103명이 예상된다. 연간 수출 감소는 대구는 998억3천만 원, 경북은 2천164억2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 대응 및 활용

정부는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분화 및 맞춤형 밀착 지원을 시도 중이다. 이에 우리 지역은 대일의존도와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관리품목 지정 및 맞춤형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정부정책에 따른 지역 대응법에 대해 지역 기업 강점 품목을 발굴함으로써 정부정책 중 거점무역관 설치를 추진해 지역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의 생산설비 신·증설 지원을 받을 지역기업을 신속히 발굴해 우선 선정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지원에 편성된 추경 1천773억 원에 대해 대구는 현재 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CNC(컴퓨터수치제어) 공작기계 기술개발 및 플랫폼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경북은 편광판(polarizing plate) 자립화 기술개발 및 실증화사업을 통해 LCD패널 대형화, OLED용 편광판 수요 증가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대구·경북 협력사업으로는 일본 메이커 점유율이 높은 전략품목 핵심소재인 탄소소재, 아라미드, 폴리이미드를 개발해 전략통제 수출역조 극복 첨단섬유&고분자소재 부품을 산업화하는 방향을 추천했다.

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100여 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을 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지역은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별도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지역 신성장동력산업(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등)과 연계한 중장기적 수입대체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빅데이터, IoT 등 기술 기반으로 공급기업의 물리적인 소재·부품을 가상의 수요기업 공정에 적용해 제품성능 및 디자인 리뷰, 기계적인 동작 성능 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공급망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대상으로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지역 내 특정지역 혹은 산업단지를 정밀기계부품소재, ICT 융복합 부품소재 등의 특화분야로 선정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의 사회적 파급

우리나라 주요 광역지자체 대(對)일본 교류 대응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충남도 등이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등장하고 있다. 대구시, 경남도는 예정된 행사 진행하는 분위기지만 보이콧 재팬 활동 동참 선언은 잇따른다.

대구 중구청은 1965년 6월 대구청년회의소(대구JC)와 자매결연을 한 야오청년회의소(야오JC)와 매년 상호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 중이다. 일본 방문이 예정된 대구지역 내 원화여고, 옥산초, 호산고, 상서고, 조일고, 대구영화학교 등은 취소 및 무기한 연기 검토 중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대표 축제인 치맥축제에서 일본산 맥주를 제외한 바 있다.

녹색환경운동연합, 영남장애인협회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규탄범시민연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시행 중이다.

경북도 지자체도 보이콧 재팬에 동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3박4일간 계획한 일본 연수를 취소했고, 영주시는 국제 우호교류도시인 일본 후지노미야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경산시는 일본 자매도시와의 중학생 상호 교류행사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의성군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본현지방문 일정 전면 취소했다. 이 밖에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덕군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 주최 규탄대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문희 대경연 박사는 “국제사회의 중재 등으로 현 국면은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강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유사한 갈등의 반복 예상, 중국의 부상으로 한일 간 정치, 군사적 연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문화, 인적 민간교류 네트워크를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경주시의 경우 지난 7월 10일 45년간 교류해오던 일본 수학여행팀이 취소위기였으나, 역사와 전통·우호의 정신을 살려 어렵게 방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 일본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고,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일본, 자국 경쟁력 위기감도 작용

한편 일본이 지난 6월 발표한 ‘모노즈쿠리(もの造り·장인정신)’ 백서에는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고심이 잘 드러나있다. 미·중 무역전쟁, 대중 수출 감소 등 요인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국 경제를 장인정신의 첨단화로 활로를 찾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겉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따른 반감을 앞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의 격차가 줄어들고, 추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줄어드는 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도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일본기업이 강점을 가진 첨단소재 등의 분야는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일본의 불화수소 연간수출액을 보면 2018년 급증했지만 그 금액은 83.9억 엔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연간 1천 억 달러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기술적 추격이 어렵고 애써 제품화해도 고객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규모도 왜소해 신규투자 수익률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분야를 공략해 국산화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연구 및 기술 인력 확충 등이 큰 사안으로 꼽힌다. 일본기업이 기존에 강점을 구축한 분야보다 정부의 연구지원을 활용한 신규개발을 통해 차세대 제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로 국산화 비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또 국산화 후 판로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 등의 설비투자와 연계되는 형태로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고 사업을 초기에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기계 등의 기반 산업과 각종 조립 산업을 연계하는 산업 차원의 스마트 공장 연계 전략을 통해 고객 대응 스피드의 제고, 내구성 및 경량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품질 경쟁력의 확보,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경쟁력의 확보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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