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사활 건 대격돌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사활 건 대격돌
  • 승인 2019.09.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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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표창장 조작 의혹 등 쟁점 수두룩
속도내는 檢 수사 속 曺 각종 의혹 해명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6일'로 그 시한을 못박았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여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진영간 대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는 대격돌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우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방어막을 높이며 '조국 사수'에 나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조국 낙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1차 소명을 한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조 후보자 본인이 여야 의원들 앞에서 의혹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임명 여부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일을 놓고도 여야 간 격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이와 관련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논란 등도 쟁점이다.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작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 등도 이날 청문회를 달굴 소재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이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이날로 끝나며, 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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