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보고서 채택 못한 채 종료
조국 청문회, 보고서 채택 못한 채 종료
  • 이창준
  • 승인 2019.09.0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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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기소에 靑 임명 결단 주목
기소될 경우 거취 묻자…曺후보자 "고민해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가 6일 자정에 끝났다. 여야는 하루종일 격한 공방전을 벌였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논의조차 하지못했다.

청문회 종료를 한 시간 앞두고 조 후보자 부인이 기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은 청문회장을 긴장시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기소 여부를 봐야 한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할지 말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진행하려고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차수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결국 청문보고서 없이 자정에 끝났다.

하지만 청문회 산회 직후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저로선 조금 아쉬운 마음이다. 검찰의견은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인 정 교수가 사문서(동양대 표창장)위조 혐의로 기소될 경우 향후 거취를 묻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제 처가 그것(위조)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엔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 조작 의혹,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논란·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입학 의혹,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을 놓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약 14시간동안 여야 간 난타전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 됐던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한데다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 내에서조차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6일)이 지나면 임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이 청문회 직전에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면서 이날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말 결단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반발하며 고강도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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