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함구하라
검찰수사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함구하라
  • 승인 2019.09.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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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기소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 등 여권의 노골적인 불만 제기에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총장 표창장 조작’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정부·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관계자는 6일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검찰을 맹폭했다. 심지어 한 청와대 비서는 소셜미디어에서 검찰 수사를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의 칼춤”이라고 했다. 청와대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반이성적 행태다.

그런가 하면 대검찰청도 전날 ‘동양대 총장상’ 위조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청와대 측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전에 없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심상찮은 양측의 대립이 국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도 검찰을 과격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집권당과 정부로서는 못마땅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치졸한 행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보듯 가히 조국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공당의 위상을 여지없이 추락시켰다.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지금은 차분히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게 현 정부다. 불과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수사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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