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 물러설 수 없는 민주, ‘조국 임명 후폭풍’ 어쩌나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는 민주, ‘조국 임명 후폭풍’ 어쩌나
  • 홍하은
  • 승인 2019.09.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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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반대’ 여론 여전히 우위
계속된 檢 수사에 부담 느껴
일부 의원 ‘총선에 영향’ 우려
“검찰 개혁 논의 속도” 주장도
민주당지도부
고심에 빠진 민주 의원들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주시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고심 중이다. 국회의 절차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겨뒀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향후 국정운영과 정기국회, 나아가 총선을 앞둔 정국의 향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서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으나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위인데다 검찰이 배우자까지 기소하고 수사를 계속 확대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 동향을 점검하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기소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선 ‘임명 기류’가 강하나 내부적으로는 임명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물러설 경우 반환점을 돌아선 국정동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데다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거부’가 확인된 만큼 임명철회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대체적 판단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상황이 조국 개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넘어섰다며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 역풍을 비롯해 총선까지 이어지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여권과 검찰 간 대치는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여전히 ‘전횡’을 일삼는 검찰 조직을 손보지 않으면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당내 대체적인 의견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7일 밤 한 방송사가 조 후보자 부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며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기소와 관련 “항간에 나온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은 고사하고 그 실력이 한심하다”고 썼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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