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민 이기겠다는 대통령의 ‘조국 폭거’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수많은 비리 의혹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조국을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정부는 국민과 야당 등으로부터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 등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토록 강조하던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조 장관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어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프라이빗에쿼티의 이모 대표 등이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이었다. 검찰이 조국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멀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처음부터 조 장관은 교육자나 청와대 민정수석, 장관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비리 의혹에 연루될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자녀 부정 진학, 웅동학원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에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비리 의혹만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를 일러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특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여론이다.

조국이 아니면 법무·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말도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그야말로 독단 중 독단이다. 조국 자신도 그가 민성수석 때부터 검찰개혁에 착수한 만큼 자신이 법무부장관이 돼야 그것을 완수할 수 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자기가 시작한 일이니 자기가 완수해야 한다며 유신을 단행했다. 자기가 시작한 일은 자기가 끝낸다는 말은 독재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돼도 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눈이 있는 만큼 검찰로서도 여기에서 수사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소환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국정 난맥상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조기 레임덕도 예상된다. 정부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