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조국 임명…정국 혼돈 속으로
끝내 조국 임명…정국 혼돈 속으로
  • 이창준
  • 승인 2019.09.09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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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또 다시 극한대치
민주당 “개혁 신발끈 조일 것”
한국·바른당 “공조체제 구축
특검·국조 등 전방위 투쟁”
정기국회도 차질 불가피 전망
문대통령과조국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참고)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달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 장관 임명 등 정면돌파 시도에 맞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몰락”이라고 경고하면서 전방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두 야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본격적 공조 방침을 밝히면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직후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조 장관 임명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다”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젊은 층과 중도층 위주로 일부 민심 이반이 있기는 하지만 청문 정국을 거치며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 상황에서 사법개혁 이슈를 포기할 경우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임명 전 열린 최고위에서 “핵심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 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 계속 훼방하고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퇴진 행동’ 돌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분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하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국조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다른 야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같이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9월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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