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책실기 피해야 日 전철 안밟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인적자본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장기 저성장 가능성 차단해야”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단기 미봉책을 반복하는 정책 실기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자산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을 뒤따라갈 가능성은 낮지만 정책 실기가 반복될 경우 장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저성장 우려를 떨치기 위해선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사례로 본 저성장의 의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만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면 일본이 겪는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연은 일본이 198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경제성장률 평균 1% 수준 저성장에 접어든 계기는 플라자 합의지만 정책실기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불황을 맞이한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현대연은 일본과 달리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편이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지 않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장기불황의 늪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대연은 “지금처럼 경기 회복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정책 실기가 장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일본은 단기 미봉책만 반복하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고 침체를 겪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취한 급격한 경기안정조치는 부동산 버블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은 연평균 15% 넘는 자본을 손실했으며 역자산효과가 발생해 성장동력을 잃었다. 일본은 단기 경기부양책을 반복해 시행했으나 디플레이션 진입초기 오판으로 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됐다.

장기 저성장으로 일본의 위상은 뚝 떨어졌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중국에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밀려났다. 국민 순자산도 1997년 3천586조엔(2008년 국민 계정 자료 기준)에서 2017년 3천384조엔으로 5.6% 줄어드는 등 국부도 축소했으며 생산성 개선 속도도 느려졌다. 또 가계 재산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와 이에 따른 자살률 상승 등 사회적 문제를 겪기도 했다.

이부형 현대연 산업협력실장은 “저성장이 장기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분배를 위한 정책 추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성장이냐 분배냐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성장과실 분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적자본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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