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민심 거스른 극히 나쁜 선례다
‘임명 강행’ 민심 거스른 극히 나쁜 선례다
  • 승인 2019.09.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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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조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을 철회할 만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란 설명이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휩싸 인데다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조 장관이 권력기관개혁의 적임자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국민 절반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극히 나쁜 선례다. 도덕성 파탄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조국 2라운드’는 9일부터 시작됐다. 당장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운용사 대표와 이로부터 투자받은 업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의혹 대상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한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관건은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을 정조준 할 수 있느냐다.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종래의 관례대로 수사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가족수사는 일체 보고 받지 않겠다고 했다. 더구나 조 장관 본인도 검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취임사에 그런 다짐이 빠진 것은 우연인가 약속 파기인가.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개혁은 물론 자신의 일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인사권행사 등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12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나가시겠다고 하면 (검찰을) 빨리 보내 드려야 한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며 “로스쿨졸업생 중에서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다. 극히 불길한 기억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대한 외압, 특히 민주당의 겁박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집요해서 소름이 돋는다. 특히 이 대표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검찰을 적폐로 몰았다. 칼 보다 말이 더 무섭다는 말을 새삼 기억하게 된다.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파 헤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 이후 국민은 조 장관의 진퇴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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