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누가 지키나
나라는 누가 지키나
  • 승인 2019.09.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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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대폭 줄어들고 좀처럼 수치를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미리부터 1%대를 전망한 외국기관의 전망에 설마 했지만 이제 국내연구기관도 1%대의 잠재성장률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은 동원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의 전망치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고 하락속도가 빨라졌다는 것과 생산성 둔화와 무역환경의 변화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일 수 있고 다시 올라가는 일도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다. 경제활동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체력 저하를 의미한다. 기초체력의 저하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기초체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동의 생산성,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 기술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TFP)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8년 4월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이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년 이래 연평균 1%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밝혔다. 생산성을 발휘하는 요소들이 활발하게 질주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글로벌 경기의 악화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러 요소들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기술패권 다툼인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일단락되어도 타격을 받은 중국의 경제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과 중국에 교역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은 경쟁우위를 만들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일시적 집중으로 경쟁우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한국경제의 체력 저하다. 우리 경제가 오늘에 이른 것은 모든 자원과 인력이 하나가 되어 공산품을 만들고 수출하여 성장했다. 원료를 구입하고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기록적인 성장속도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과거만큼 저렴한 노동력도 없고 자원과 인력이 하나가 되지도 못한다.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의 상승은 갑작스레 우리의 근로환경을 바꿔버렸다. 사업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상상하지 못한다. 단가전쟁을 하는 기업은 물론 기술전쟁을 하는 기업 역시 변화한 우리의 근로환경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 투자를 감행하기를 꺼린다.

북한은 또 동해로 미사일을 날렸고 미국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 핵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무기는 북한은 물론 중국을 자극하고 이들은 우리나라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변화하는 협상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지가 어떠한 상황으로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으로 선회했고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치권은 정쟁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정부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기초체력까지 부실해지고 있다고 하는 나라 안팎의 연구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주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짚어내어 제트엔진을 달아줘도 불안한 마당에 태연자약 시위를 할 수 있는 강심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단순 요인의 흔들림이 아닌 기초를 운운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꾸려온 산업구조의 근간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의논과 계획을 세워야할 그들은 국회를 떠나 거리에 있으니 누가 이 난관을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

민관이 힘을 합하여 5년마다 새 계획으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만들어낸 것은 절실함이었다. 우리는 아직 절실함을 외면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못 된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리서 달려오는 회색 코뿔소가 국민 모두의 눈에 보이는데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충돌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은 안에서 서로의 티를 찾으며 분쟁할 때가 아니라 다가서는 위험에서 안전을 먼저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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