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후에도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조 장관이 장관 자리에서 낙마하기에 충분한 관련 증거까지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인사권을 발동했지만 국민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반조국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있다. 학생들의 조국 반대 촛불집회도 들불처럼 번져갈 전망이다. 조 장관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조 장관이 취임한 다음 날 조국펀드와 관련된 인사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서로 말맞추기를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서 그들은 당시 조국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어떻게 말할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들은 ‘배터리 육성정책을 사전에 알고서 미리 투자한 걸로 가면 빼도 박도 못 한다’며 ‘이러면 다 죽고 조국도 낙마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조 장관과도 사전 말맞추기한 정황이 있다.

더욱이 조국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버닝썬 사건’의 연루자로 확대되면서 당시의 민정수석 시절로 번지고 있다. 펀드 운용사와 조국 일가와의 자금 흐름, 그 배터리 펀드로부터 조 장관 부인이 자문료를 받은 사실, 조 장관과 ‘버닝썬 사건’의 윤모 총경과의 관련설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국민 일부에서는 조 장관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의 흑막인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조국 장관 임명이 야권 대통합의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을 만나 ‘반조국 연대’에 힘을 합치자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국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요구도 강해질 것이다. 서울대 등 대학생들의 조국 반대집회도 찻잔 속의 소용돌이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조 장관 관련 비리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어차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조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장관이니까 자기 관련 수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검찰 수사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국민이 극단으로 갈라지고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