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에 대한 단상斷想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에 대한 단상斷想
  • 승인 2019.09.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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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지난 한 달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논란은 9일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일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치권에서의 후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우리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핵문제에 있어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오로지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결과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북한은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과는 서로 무역에 있어 백색국가 제외, 안보에 있어 지소미아 파기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색국면에 접어드는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상식적으로 요구하는 등등 무엇 하나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을 놓고 적격문제로 온 나라를 뒤덮었던 것이다. 과연 총체적인 누란의 위기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장관 후보자 한사람의 적격문제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반발로 인한 원활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민생을 위한 각종 법안들도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 한 일이다. 이로 인한 혼란과 고통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혼란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명강행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검찰개혁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 그들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주변에 대한 수사 행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사태에서 파생된 문제 중 그 어떤 문제보다 대입제도 개편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크다. 대입은 실제 어떠하든지 우리 사회에서 계층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의 불공정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역린(逆鱗)에 해당한다. 이번 조국 장관의 자녀문제도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입학전형제도의 하나를 선택해서 입학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으나, 그러한 제도를 통해 입학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대학입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대입제도개편시 최소 3년6개월 전에 공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9일 공정하고 단순 · 투명한 대입제도를 위해 2018년 8월 17일 교육부에 의해 마련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되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관련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한지 불과 10여일만에 또다시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시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대학입시는 해방 이후 언제나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감자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공정성문제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입제도를 변천시켜 왔고, 그 결과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수능 + 학종이라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공정성과 사교육 경감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입제도를 변화시켰왔으나, 결과는 자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입시전형의 다양화와 함께 불공정의 문제는 나날이 증대하였고, 사교육시장은 더욱 커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입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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