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연내 처리”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연내 처리”
  • 최대억
  • 승인 2019.09.15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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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 ‘檢 개혁’ 당정 협의
재정 분야 집행률 역대 최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과제
공공기관 투자 재원 신속 투입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 교육 등 분야에서의 개혁입법을 완수를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국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국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8월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 6천억원의 재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면서 “8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인하기 위해 신남방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핵심품목 관련 예산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고려하겠다”면서 “당정은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검토 △선거제도 개편 △빅 데이터 경제 3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소경제육성법 △유턴기업지원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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