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맹관계 복원하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혈맹관계 복원하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 승인 2019.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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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미·북간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아울러 최근 들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봉합하고 복원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과시해야 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미북 정상이 합의한 핵협상이 그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줄다리기만 계속돼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고무적’이라고 화답해 정세는 다시 대화와 협상 쪽으로 반전됐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미북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미국으로 볼 때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미일 삼각체제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이번 기회에 문 대통령은 철통같은 동맹관계를 복원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한미관계의 또 다른 변수는 이번 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대폭적인 증액 요구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의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었다. 여기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난제 중 난제이다.

일본과의 무역마찰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양국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상회담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아직 유동적이다. 그러나 양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임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도 타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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