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파면” vs “檢 개혁”…정기국회 격돌 예고
“曺 파면” vs “檢 개혁”…정기국회 격돌 예고
  • 이창준
  • 승인 2019.09.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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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23일부터 분야별 대정부질문
‘조국’ 둘러싼 난타전 불보듯
2019년도 정기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첨예해 정기국회가 순항 할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반反 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 해임건의안 처리는 현재로선 어렵다.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첫 연설자로 나선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사법개혁·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엔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격한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몰아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엔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따질 예정이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주목된다.

23~26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추궁는 게 불보듯하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대정부질문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조 장관 의혹 제기를 방어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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