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천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천325만㎡(7천371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 면적(7천140㎡) 3만4천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으로는 30조2천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 기준 2억3천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이 5만3천174필지(1억2천746만㎡, 12조7천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천671필지(2천276만㎡, 1조7천838억원), 일본 4천635필지(1천862만㎡, 2조5천487억원), 중국 3만6천356필지(1천841만㎡, 2조3천428억원), 그 외 국가 6천918필지(2천804만㎡, 2조9천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는 경기도가 3만4천385필지(4천370만㎡, 4조5천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천767필지(3천792만㎡, 2조5천169억원), 경북 3천673필지(3천602만㎡, 1조7천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천190만㎡, 5천296억원), 강원도 7천23필지(2,112만㎡, 2천537억원) 등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