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상초유 대립 사태

그렇게 국민들 대다수가 임명을 반대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조 장관이 임명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과 일부 국민은 아직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 장관 주변 나아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하여 조 장관과 일부 법무부 간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는 제안을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검사는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고 검사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법무부에 검사들이 대부분 중간관리직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르다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무부에서 검찰을 개혁 대상이라고 지목하고 기존의 검찰 조직과 문화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묘지에 추모하고 오면서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불미스럽게 사망한 검사를 추모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검찰의 문화에 대하여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하는 당사자가 현재 조국이라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정치적인 의도에 있다는 식의 집권여당과 조국 자신의 비판은 차마 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났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임명 전까지 되도록 신속히 수사하고자 했던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조국 주변 수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가 이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제안은 삼가는 것이 맞습니다.

조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된 마당에 그런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 누가 그 정당성을 믿습니까? 자신에게 겨냥된 칼날을 피하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명된 마당에 자신에 대한 수사는 한 발 떨어져 지켜보고 법무부장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를 조장관 스스로가 협조하고 도와 줘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장관이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를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임부장검사는 어느 순간부터 검찰 내부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임부장검사의 검찰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조장관은 이러한 임부장검사의 충정을 이용하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을 빗대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수사팀과 일부 여당에 반기를 드는 검사를 손보고자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안과 수사권조정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 오히려 국회를 설득하여 적절한 개혁을 완수하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남아로 출국하기 전에 언급했던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이제는 공론화하여야 합니다. 조장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돌리기 위하여 일회적인 멘트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교육부장관 등 당국에서는 기존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학생부종합을 중심으로 한 수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버젓이 발표하였습니다. 그 교육당국은 대한민국의 그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했던 교육부 공무원의 말이 교육당국 전체의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