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FTA 타결시 국내 車·전자 타격”

한경연, 시나리오별 영향 추정
주력품 수출기업 수 감소 우려
“100% 수입 관세 철폐 경우엔
차운송 9% ↓·전자 11% ↓”

미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 관련 기업의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3가지 시나리오로 한국 제조업 수출기업 수 변화를 추정했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셰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할 겨우인 시나리오 1안에서 한국의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 수출기업 감소폭이 1.6%와 1.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미일이 상호 전 부문 50% 관세인하로 체결하는 시나리오 2안에서는 국내 자동차와 전자 수출기업 감소폭이 각각 2.8%와 6.8%로 확대됐다. 양국이 수입관세를 전 부문에서 100% 철폐하는 시나리오 3안에서는 감소폭이 9.2%와 11.6%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 3안에서는 기계 수출기업의 수도 22.0%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일 상호간 전 부문의 관세 철폐 시 전체 산업의 총생산 감소효과는 0.4%로 제한적이지만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 총생산은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은 감소하지만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석유화학과 철강금속 외 전 부문에서 악화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가 306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전략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원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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