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최저임금위에 공식 요청
임금 제도 개선 의견조사 제출도
임금 제도 개선 의견조사 제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나타났다.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집계됐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나타났다.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집계됐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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