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촉진자' 역할 재시동, 먹힐까?
文대통령 '촉진자' 역할 재시동, 먹힐까?
  • 최대억
  • 승인 2019.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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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사상 최초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북미 두 정상의 회동을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견인하기 위한 촉진자 역할에 시동을 건다.

우선 미국은 최근 고위당국자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과연 한국 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최근 잇따라 단거리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주로 예정된 뉴욕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이 촉진역 행보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도 넘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평양정상회담 까지만 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북미대화는 이후 1년 간 ‘하노이 노딜’ 사태를 비롯한 많은 부침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보폭도 좁아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가 소강 국면을 벗어나 숨통을 틔울 조짐을 보이면서 북미 대화의 산파 역할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다시금 넓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고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방법론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떻게 거리를 좁히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을 엿새 앞둔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까지 도달하는 일종의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1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문제와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얼마나 끌어내느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발판 삼아 남북관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과 맞물려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남북 협력사업들도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안에 실무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고무적’이라고 화답하면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남북미 회담 이후의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등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늘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바닥 다지기에 힘쓰게 될때 나타날 대외적 변수에 어떤 전략을 취할지, 또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한일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시켜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문 대통령의 행보와 판단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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