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존치론, 시정 질의에 기대한다
민간공항존치론, 시정 질의에 기대한다
  • 승인 2019.09.17 20:40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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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존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이번엔 시민단체가 아니라 대구 시의원에 의해 공식 제기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가 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국제공항과 K-2군사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 집행부인 시를 상대로 군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첫 공식 질문을 할 예정이다.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지난 6월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대구시의회에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주민투표를 청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으나 침묵함으로써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시의회는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그런 시의회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김혜정(부의장·기획행정위원회)의원은 오는 18일 있을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이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민간공항 존치와 확장에 따라 인근부지의 추가 편입 등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추산되는지와 대구공항의 존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16일 미리 배포한 시정질문 요지서를 통해 “대구시는 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국제공항과 K-2군사기지를 통합이전하는 통합신공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음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K-2 기지의 단독이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군공항이전법에 의존하지 않고 도심 군사시설인 K-2 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발적인 이전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대구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대구공항 존치론이 대구의 최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가 오불관언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구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주도적으로 대구공항 문제에 개입하기 바란다. 대구공항 문제야 말로 시민원탁회의든 주민투표든 반드시 시민 전체의 총의를 확인해야할 중대사다. 대구시 청사 건립문제, 팔공산 구름다리를 공론화로 시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대구공항문제를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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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19-09-18 18:40:51
합의 번복을 밥 먹듯 해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김영만이 주둥아리에다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이른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국방부는 후속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김영만이가 두 번 다시 딴소리를 못 하게
미리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 서류에다
김영만의 서명, 동의를 받아 국방부에 비치해 둬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우보만 유치신청하겠다는 김영만의 속셈이 드러난 마당에,
김영만이 좋으라고 의성군이 일의 진행에 협조,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김영만이는 유치신청
단계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이전무산을 맞이할 것입니다.

의성향우회 2019-09-18 15:25:49
공항조건, 이전사업비용, 접근성, 균형발전, 주민수용성,
확장성, 군작전 적합성, 지역연계발전성 등
이전지 선정에 정성요소를 반영시켜야 함에도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주민투표결과로만 이전지를 선정하겠다는 해괴한 짓을 하려 해?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제 정신이야?
싹 물갈이 해야 할 적폐세력이야 . 이 딴 정신으로 뭐하겠다는거야?
자기들 책임 모면하려 뭐 주민투표만으로 이전지를 결정해?
미쳤냐?
수많은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 봐야 하는데
수많은 조건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주민투표 결과로만
중요한 공항 이전지를 정하는 방식이 세상 어디에 있더냐?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19-09-18 15:25:05
주민투표는 법률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100% 주민 투표율에만 의존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이 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면 주민 투표율을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것 입니다.
비단, 우보와 비안-소보가 통합신공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는 하나
분명히 이전비용이나 접근성, 작전성,확장성, 지역연계발전성 등에
최적지가 존재할 텐데,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핑계로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공항이전은 방사능 쓰레기장 이전과 같은 취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성군민 2019-09-18 15:24:26
국방부의 주민투표 계획안을 살펴보자.
얼마나 편파적이고 공정치 못한 룰인지 금방 파악할 것이다.

국방부 투표찬성률 계산방식
의성군이 공항찬성100% 나오고 군위군은 우보찬성 80% 소보찬성20%로 나왔다 치면
의성군100%+소보찬성20%=120% 이를 2로 나누면 의성군 찬성률이 60%로 돼버린다.
의성군은 소보합산으로 인해 60%로 낮아지고 군위군은 우보찬성이 80%가 돼서
이기게 된다.
아예 의성군이 이길 수 없도록 투표방식을 조작해 놓고 주민투표만으로
이전지 결정하자고 하는 놈이 천하에 나쁜 적폐세력 국방부와 대구시다.
협잡꾼들이나 하는 짓을 국방부와 대구시가 하려 들다니
천벌을 받을 놈들.
앞으로 콩을 콩이라 한들 믿겠냐?

군위군민 2019-09-18 15:23:30
군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김영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누구나 소보/비안이 월등히 앞서는지 잘 안다.
우보는 모든 조건에서 뒤지니 주민투표로만 이전지 결정하잔다.
처음부터 김영만은 우보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악지대 위험천만한 곳에다 개발시킬 땅도 없으면서
주민들 여론도 소보/비안이란 걸 빤히 알면서도
오로지 우보 아니면 유치신청을 안한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김영만은 3백만 경북도민을 상대로 협박질하는 게 아니고 뭐란 말인가?
소보/비안공동후보지는 모든 면에서 우보에 앞선다.
행정구역이 뭐가 중요한가?
소보/비안공동후보지를 확정하여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우정이 아닌가?
김영만은 우보공항 고집을 포기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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