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유권 주장에 “독도, 軍이 직접 수호를”

시민들 독도 안보 관심 증가
독도 수호사령부 창설 청원 등장
전문가 “군 배치시 위험요소 커
실효적 지배 정책 기조 이어야”

일본이 경제보복에 이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부리는 등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독도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구 청년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독도수호사령부 창설’을 청원하는 등 독도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전문가들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실효적 지배’라는 독도정책 핵심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한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발언을 했으며, 일본 국방장관까지 나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도 경비를 군으로 이관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청년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일본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재침략하기 위해 위협하고 있다. 경찰이 지키는 독도의 안보를 군 소속의 우리 장병들이 직접 지킬 수 있도록 하자”며 “일본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독도수호사령부’ 창설을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국민청원 글은 17일 오후 5시 30분 기준 5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두고 독도 영유권 논란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쟁점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독도 내 군 주둔은 일본과 잠재적 적대관계로의 전환으로 비춰져 국제사회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위치상 마찰이 있는 독도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일본과 심각한 영토문제가 존재한다고 비춰질 수 있고, 그 해결방법이 평화적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이라고 보일 수 있다”며 “독도는 자명한 한국 땅으로 군대 배치여부 또한 정부의 판단이지만, 군 배치 시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이익은커녕 위험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독도 내 군 배치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면서 “게다가 독도의 면적, 지형 등을 보면 군대를 주둔시킬만한 곳이 아니다. 상징적이고 피상적인 개념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인해주는 뒷받침을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도에 환경생태 연구자들을 상주하게 해 환경생태에 대해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독도 명예주민을 확산시키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인해주는 증거들이 다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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