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기자수첩]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 승인 2009.0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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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 미분양 사태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주춤하던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12월 말 현재 2만1천980가구로 전월보다 55가구 증가하며 공식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9월의 2만2천4가구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에는 우량 대형 건설업체들마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주택 매입 수요가 더 위축되면 건설업체와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논의 끝에 양도세 한시적 면제,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를 푸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업계와 수요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3대 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부양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따라서 기대심리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단,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장원리에 맞게 건설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주택 수요가 한껏 움츠러든 상황에서 경기 활황 때의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팔리지도 않을 아파트를 안고 무작정 버틸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충분히 낮춰 적체된 물량을 소화시킬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면 건설업계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 입각한 부동산 추가 부양책이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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