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시설 연구 권위자인 제임스 콘로이 박사(James W. Conroy, 미국 성과분석센터장)는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생활보장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대구를 방문해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9시 30분께 대구시청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대구초청 간담회’. 제임스 박사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미국 발달장애인 탈시설화 과정과 연구를 통한 펜허스트(Pennhurst, 발달장애인 시설) 탈시설 정책 효과 등을 설명했다.

제임스 박사는 1978년 기준 펜허스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50%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40%가 폭행경험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 중 86%는 중증 장애인이었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탈시설화 노력으로 이들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으며 삶의 질이 매우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탈시설 사례로는 1985년 탈시설한 니콜라스(Nicholas Romeo)씨와 1978년 탈시설한 매리(Mary Alice)씨 등 두 명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모두 탈시설 전 주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탈시설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간주됐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박사는 “1~3인 가량 작은 크기의 자립생활을 이룰수록 평균수명과 사망률, 삶의 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며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시설생활의 총비용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자립생활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 대구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사태 등으로 2017년 3월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시설 기능전환과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확대해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만 3천 명으로 이 중 장기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은 1천341명이다. 올해 6말 기준 전국 7개 특·광역시 탈시설 인프라 현황을 보면 대구의 시설 거주 장애인 수 대비 탈시설 인프라 구비 비율이 1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