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 정신질환자”…재활시설은 태부족
“인구 1% 정신질환자”…재활시설은 태부족
  • 강나리
  • 승인 2019.09.1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조사
국내 정신재활시설 수 총 338곳
지난해 정원 수 6천715명 그쳐
인구 10만 명당 정원 13.1명 꼴
대구 19.3명…경북 15.8명 기록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재활·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국내 정신재활시설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338곳이며 정원은 6천715명(입소시설 정원 2천529명, 이용시설 정원 4천186명)이다. 지난 2016년 시설 정원(7천41명)보다 320여 명 줄었다.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입소시설 정원과 이용시설 정원의 편차가 컸다.

전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13.1명(입소 정원 4.9명, 이용 정원 8.2명)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경우 시설 18곳, 입소 정원 5.0명(전국 8위), 이용 정원 14.3명(4위)이었고 경북은 시설 19곳, 입소 정원 8.9명(5위), 이용 정원 6.9명(9위)으로 대체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역 인구 수에 비해 정신재활시설 수와 정원이 현저히 부족하고 지역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지역사회기반 거주시설 정원은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 평균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회기반 거주시설은 집중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신장애 이용자를 위한 정신건강시설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 고소득국가로 분류돼 있는 만큼 평균 정원 수를 10.2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재활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설에 대한 배제와 거부보다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필요시설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인프라가 점차 확보되고 있으므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