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기자회견 대학교수 발언 전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기자회견 대학교수 발언 전문
  • 남승현
  • 승인 2019.09.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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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언자로 나선 8명의 대학교수 발언 전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교수이자 법률가로서 이 자리에 섰다.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교수는 누군가의 딸·아들이 공정 경쟁을 벌이도록 교육하고 채점하고 논문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추천하고 상장을 주는 직업이다. 그런데 자기 딸·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 넣는 일은 누군가의 딸·아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일이다. 한낱 졸부조차 꺼리는 일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차례 직접 개입했거나 부인이 개입하는 걸 공모하고 방조했다.

같은 학교에서 입학처장으로 근무했던 분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한마디에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교수직은 파면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때의 일이다.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학술 저서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의견이 다르다고 ‘쓰레기 같은 책’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학문 공동체에 걸맞은 형식부터 갖추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직업에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개혁의 최적임자’라는 말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법조인 이야기가 생각난다. 본인은 지난 정권하에서 1년간 주어진 법대로 일했다고 한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였기에 성실히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적폐 청산을 이유로 전체 조직을 찍어 내린 것이다. 같이 일했던 젊은 동료들은 대부분은 조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직업적 소명의식,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마구잡이로 벌이는 개혁의 본질이 또 하나의 인사 적폐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보인다. 모두가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일이다. 결국 누가 정권을 잡느냐는 권력 투쟁의 과정인데, 이걸 굳이 적폐청산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인생까지 모독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량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 두렵다.

위에서 찍어 내린다고 개혁되는 거 아니다. 개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세력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할 때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입증된 인사에 의해 정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 자신이 개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적폐를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개혁의 칼날과 명분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위험하다. 

자신 자식들의 인턴십, 제1저자, 장학금, 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방조했듯이, 또한 사모펀드 수혜자로 가족을 거리낌 없이 끼워 넣었듯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인사들을 불공정하게 권력기관에 끼워 넣거나 방조하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이제봉 (울산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정치색이 없는 교수들이라 믿고 있다. 대부분 여기 와서 봤고, 모이는 것도 그제 결정이 됐다. 조국은 현실에서 했던 것과 말해 왔던 것이 너무나 다르고 이율배반적이며 그 정도가 심하다.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커다란 죄를 지었다. 아무리 수시, 입학사정제에 문제가 있다 해도 표창장과 경력을 위조하고 그걸 허위로 제출하진 않는다.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실력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 실망스러운 건 저희 82학번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 됐다는 거다. 더욱이 비리의 핵심이 돼서 기자들을 겁박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답답하게 할지 모르겠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행동보다 더한 행동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기사를 보니 (조 장관이)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 되팔고, 재단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IMF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젊은 30대 교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평상시 하는 일들과 과거의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는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시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같이 몰락한다. 사퇴하시기 바란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조국이 있다. 하나는 부정과 불의,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지극히 부끄러운 그들만의 조국이고, 다른 하나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가야만 해야 했던, 우리 선열들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조국이다.

독일의 한 법철학자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그들은 지악위선(指惡爲善)을 행하고 있다. 악을 가리켜 선이라 한다. 선을 가리켜 악이라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거린다 한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한 자가 어찌 치국(治國)을 논하겠는가. 조국은 적폐청산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위선, 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탈감, 상실감,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다.

독일의 한 저항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치가 공산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면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도, 유대인을 붙잡아 갈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내 곁에, 내 주변에 나를 변호하고 지켜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음습한 잠에서,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저항의 몸짓, 자유의 날갯짓을 해야 한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 같이 소리높여 외쳐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라.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국은 스펙 관리자다. 교묘하게 스펙을 관리하고 아주 잘 활용한다. 87년도에 (조 장관이) 사노맹에 가입해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던데, 그것도 스펙 관리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사회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산관리를 주식관리를 잘하고 사모펀드로 축제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이길 바란다. 헌정사 70년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죽거나, 사살 당하거나, 현재에도 감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에 논문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수는 글 쓰는 사람들 아닌가. 말도 안 된다. 제1저자로 고등학생을 갖다 놓기 위해, 그 옆에서 많은 조력을 했던 박사·석사 과정 학생들은 밀려났을 것이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난 내 딸이 대학교 때 그걸 사용했는지 몰랐다’ ‘사모펀드도 몰랐다’ ‘나랏일이 바빠서 몰랐다’고 했다. 과연 정말 몰랐겠나.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을, 난 그래도 문 대통령이 마지막 9월 9일 아침까진 임명하지 않길 1%의 가능성이라도 바랐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더라. 그걸 보고 여기에 나왔다.

조국이라는 망나니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국이란 사람이 후안무치해서 사퇴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 임명권자인 대통령님, 당신이 정말 큰일을 하고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이 손잡고 한국 통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잔정으로 엮인 당신의 수하 조국을 잘라야 한다. 그럼 당신은 80~90% 지지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일어설 거다.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기본은, 근간은, 뿌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주의를 운운한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는 길목이다.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그 뿌리를 둬야 한다.

학생들에게 진짜 자유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고 여태 가르쳐왔고,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저는 조그마한 조약돌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조그만 조약돌이 모이고 쌓여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 큰 둑이 만들어질 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확신한다.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무부는 영어로 ‘Department of Justice’다. ‘정의를 수호하는 부서’란 뜻이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맹자는 정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 했다. 그런데 그 책임자로 임명된 분을 보면 과연 부끄러움을 아는 분인가에 대해 나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양식을 지켜야 하고 양심에 입각해 살아야 한다. 

우린 양식과 양심을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했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들이 촛불 정권이라고 한다. 이런 촛불 정권에 의해 양식과 양심이 무너지니까 국민이 더욱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유는 양심에 입각해 살아가고 양식 있게 살아가는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국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은 모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각오를 해야 한다.

또 하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엇인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 정부란 사실을 유엔이 인정했다. 내년 교과서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도 빠진다고 들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도 빠진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허위보고하는 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 사회의 바른말과 참말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들도 200여 명이 넘게 서명을 해줬다. 개인적으로 서명해달라 부탁한 분은 한 명도 없다.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다. 오늘 온 참석자들 대부분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모든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공직자, 공무원, 교육자,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이 쌓여가지 않도록 각오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오늘 상복을 입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나의 조국을 살리기 위해 한문학을 공부했다. 근데 조국이라는 자가 나의 조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조국이 만든 가장 큰 죄악이다. 나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조국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국이 범한 가장 큰 죄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당연히 헌정 유린 행위다.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맞춰서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6공화국 체제에 살고 있다. 6공화국 87년 헌정체제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7년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조차도 자신의 과오를 토로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노맹 활동을 얘기했다. 이것이야말로 헌정 유린이라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을 대가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시기에 조국이 사노맹에 가입해서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조직 리더로 활동했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런 헌정 유린자를,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헌정 유린 행위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문을,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삼강오륜에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한다. (조 장관) 본인의 죄가 없다고 해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부부 일심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본인) 재산을 보인 다음에 바로 배우자의 것을 공개하게 돼 있다. 배우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명백  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조국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또한 헌정 유린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조국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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