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지키는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우리만 지키는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 승인 2019.09.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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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남북한의 ‘9·19 평양공동 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1주년이다. 1년 전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 관계증진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선언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이행된 조치들은 거의 없다. 그나마 이행된 것은 한국 쪽에 불리한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데 우리만 국방태세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약속된 17건 중 이행된 것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하나뿐이다. 남북한 군사 공동위원회 가동이나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이 모두 무산됐다. 작년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이나 국회회담 개최, 김정은 연내 답방이라는 약속도 전부 약속으로 끝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비준을 강행했지만 북한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선언이 됐다.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국방공백만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 군의 감시태세에 허점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합동참모부 자료에 따르면 전방지역에 배치된 우리 군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능력이 44%나 떨어졌다 한다.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표적 중 절반가량이 무인기 감시망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 전방이 사실상 눈을 감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적대행위 중지도 우리 측만 지키고 있다. 남북한은 포문을 폐쇄하기로 약속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향해 포문을 열어놓고 있다. 남북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사업도 남북 간 GP 비율 격차만 벌여 놓은 결과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 간 GP 비율 격차가 3배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초대형 장사포 등 신형무기를 10차례나 발사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우리 도서인 함박도까지 요새화했다.

핵 문제에 이르러서 북한은 핵무장 의지를 더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공공연하게 핵무장을 세계에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중재 노력을 ‘오지랖 넓은 행위’라며 멸시까지 하고 있다. 국방이나 평화는 굴종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국방 능력이 평화를 가져온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검토하고 국방태세를 재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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