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조사, 국민은 진실규명을 원한다
조국 국정조사, 국민은 진실규명을 원한다
  • 승인 2019.09.19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사태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조국 법무부장관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와 별개로 국회차원에서 조국관련 의혹을 밝혀 기어코 낙마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여권이 부정적 반응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축재 의혹 등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포함됐다. 김정재 의원이 말했듯이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위증처벌 규정이 없어 무사했지만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만난을 무릅쓰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다.

요구서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19명 의원 등 총 129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75명 이상의 서명으로 되지만 본회의 통과는 재적의원(현재 297명)의 과반수인 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를 설득해 참여시키는 게 최대 관건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나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실제 국정조사 추진은 첫 단계인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서부터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위원회 확정 단계까지 간다고 해도 본회의 가결 정족수 확보 역시 난관이다.

당장 국정조사 성사여부는 대안정치연대와 평화당에게 달렸다. 한국당·바른미래당·우리공화당과 보수성향 무소속의원 3명 전원이 찬성해도 139석으로, 안정권인 재적과반(149석)에 꼭 10석이 부족한 때문이다. 대안정치연대와 평화당이 태풍의 눈이다. 명심할 것은 국정조사마저 당리당략 차원에서 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은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