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vs “제2 조국 청문회”
“민생·개혁” vs “제2 조국 청문회”
  • 이창준
  • 승인 2019.09.22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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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
與 민생·정책 분야 집중 질의
野 사모펀드·입시 의혹 추궁
국감 ‘조국 증인’도 충돌 전망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대전’의 막을 올린다. 대정부질문은 조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벗어나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려 하지만,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벼르고 있어 여야 간 난타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에 나선다.

김종민(정치)·박정(외교·통일·안보)·윤관석(경제)·맹성규(사회·문화) 의원 등 각 분야 ‘대표 주자’를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출격 대기 중이다.

이에반해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을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4명을 투입해 조 장관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 들어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분야에 이태규 의원 등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중로 의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와 사회·분야 분야에는 각각 지상욱 의원, 김수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내달 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증인’을 차단하고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여야는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또한번 충돌할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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