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사퇴가 모두를 위한 길이다

밝히면 밝힐수록 끝없이 나오는 것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이다. 지난 주말에는 ‘조국 펀드’와 관련해 조 장관이 펀드보고서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지금 릴레이 삭발 등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언젠가는 조 장관의 비리의혹도 다 밝혀질 것이다. 오늘이라도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지난 주말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조 장관 측 요구로 인사청문회 직전 급조한 투자운영보고서를 4개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먼저 작성된 3개에는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처음 보고서를 검토한 조 장관 측에서 이 구절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서 마지막 보고서에 첨가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펀드 투자처를 알고 있었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합리적 심증이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는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됐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해외 도피 중 ‘전부 난리가 난다’거나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라고 통화한 그 ‘이름’의 당사자가 익성의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국정운영 계획을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당연한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익성을 압수수색했으니 이런 의혹도 밝혀질 것이다.

조 장관의 의혹이 끝없이 불거지자 그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급락하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의 득표율 4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정 평가 이유로도 ‘인사 문제’가 단연 1위인 29%였다. 조 장관 부적격 여론도 단연 높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삭발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학교수와 변호사의 항의 서명자도 계속 늘어난다. 서울대, 연세대 등의 학생들이 ‘조국 아웃’ 연합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전국 36개 대학이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이나 권력이 의혹을 덮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 검찰이 수사의 폭과 강도를 높이고 있어 조 장관 기소는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 정부, 여당, 국가를 위해서 조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