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란 절규 듣고 있나

정부가 6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을 내렸다. 국가통계위원회는 20일 우리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경기정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ㆍ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경기둔화 추세를 고려할 때 역대 최장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통계위원회는 20일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를 발표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현재 한국경제가 속한 제11 순환기는 2013년 3월 경기 ‘저점’ 이후 54개월간 경기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7년 9월에 경기 ‘정점’을 찍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 흐름을 뒤바꿀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 영업이익 하락, 수출 악화, 내수 부진 등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버팀목인 투자, 소비, 수출 등 ‘3대 성장엔진’이 모두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수출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지 못하고 있고 내수 침체도 풀릴 기미가 없다. 더욱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추는 등 안팎의 전망이 모두 부정적이다. 게다가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는 원인은 세계 경제 악화 탓도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 그대로 정부가 경기 하강기에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는 무리한 경제정책을 쓴 탓이 크다. 경기 정점을 찍은 2017년 9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로 경기 하강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경기 확장기에나 쓸 만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몰아붙였으니 타는 불길에 기름 퍼붓는 꼴이 됐다.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다. 총력대응을 해도 헤쳐 나가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우리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말했다. 요즘의 실정을 이보다 더 적절히 나타낼 수 없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니 큰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작금의 엄중한 경제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