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규제 재검토 필요”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2016년 72만6천48호이던 것이 2018년 55만4천136호로 줄어들었고 올해 7월말 현재 25만4천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천58호이던 것이 2018년 28만2천964호로 줄었고 올해 7월말 현재 16만5천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기·광주·대전·울산 등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구는 2016년 2만3천169호에서 2018년 3만5천444호로 늘어났고 올해 7월 현재 1만1천138호를 기록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한 지역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가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2016년 72만6천48호이던 것이 2018년 55만4천136호로 줄어들었고 올해 7월말 현재 25만4천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천58호이던 것이 2018년 28만2천964호로 줄었고 올해 7월말 현재 16만5천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기·광주·대전·울산 등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구는 2016년 2만3천169호에서 2018년 3만5천444호로 늘어났고 올해 7월 현재 1만1천138호를 기록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한 지역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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