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반담배와 형평성 따져
담배 종류간 객관적 기준 마련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참고
담배 종류간 객관적 기준 마련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참고
정부가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오는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신종담배로 봐야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천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천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천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천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천261원 수준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오는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신종담배로 봐야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천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천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천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천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천261원 수준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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