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을수록 빚이 느는 LH 임대주택사업,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지을수록 빚이 느는 LH 임대주택사업,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윤정
  • 승인 2019.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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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LH 부채 1억2천500만원 늘어
김상훈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원인으로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천500만원(금융부채 9천9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에는 총부채 8천800만원(금융부채 6천500만원)이,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시 총부채 2천700만원(금융부채 2천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시 총부채 9천500만원(금융부채 8천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된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천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천400만원이 투입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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