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수색 당한 조국, 즉각 사퇴해야

겸찰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사상유례없는 법무장관자택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사실상 조 장관을 정조준하며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건 셈이다. 조 장관 직접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3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경심교수의 동양대연구실 PC 등을 임의제출 받았지만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때 밝힌 내용이 검찰수사결과 허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증거인멸·은닉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교수의 혐의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제소유주라는 의혹, 투자처 관여의혹 등으로 강제소환이 임박한 상황이다. 또 입시비리 의혹, 가족펀드 운용과정의 불법성, 사문서위조 관련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조 장관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최근 조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다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압수수색과 전방위 소환조사를 펼쳐온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 역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먼지떨이식 수사’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가진 법무부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대하는 조 장관의 태도다. 가택수색 와중에 25일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예고한 것은 상식이하다. 조 장관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부인은 기소된 상태에 가택수색까지 당했다면 근신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후안무치의 극치다. 이러니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현직 고검검사가 말하는 것이다.

현실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를 받는 막장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만신창이의 도덕적·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커녕 정상적인 공직수행도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장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만용을 부리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