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정, 文정부 출범 후 적자 전환”

강효상 의원 주장
작년 2천750억 마이너스
적립금 배율도 하락세 보여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

문재인 정부 이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2018년부터 고용상황 악화로 2천75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강 의원은 “이런 적자 배경에는 대규모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이후 광범위하게 실시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불안 등을 대비해 필수적으로 적립해 놓아야 할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배율 역시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 실업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을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2배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강효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0.7배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더욱이 2013년부터 흑자를 유지하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마저 문재인 정부 들어 2천7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 건설경기 불황, 자동차산업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올해 정부의 실업급여계정 재정에 대해 “지난해 적자규모의 5배에 가까운 1조3천억에 달할 것이고 적립배율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법정 적립배율을 높이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실업급여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있어 면밀한 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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