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에 13개 大 학종 등 실태조사

교육부 신뢰회복추진단
입시제도 전반 개선 시사
비교과영역 폐지 등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학 입학 논란으로 불거진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와함께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중이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이다.

이들 중 3곳은 종합 감사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 대학은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이 많은 곳”이라며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며,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사는 교육부,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한다. 10월말까지 입시자료 조사·분석을 마치고 바로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되면 사안을 판단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대로 그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16개 주요 대학 종합감사도 계속한다. 이미 연세대가 7월 종합감사를 받았고 다음달 14일에는 홍익대가 2주간 감사를 받는다. 홍대는 지난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 운영의 부적정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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