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의혹 파상공세”
민주 “방어·정책질의 집중”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맞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간 또 한 번의 ‘조국 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국감을 3일 앞둔 29일 1·2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상임위마다 여야 간 불꽃 튀는 ‘조국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내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모든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를 ‘수사외압’으로 몰아부칠 태세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공개를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맞설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에서는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날까지 상당수 상임위는 여야간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국 사태’ 관련자를 대거 부르려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맞서고 있어서다.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총 6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무위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한국당 신청 증인을 두고 민주당과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위 역시 정 교수와 조 장관 전 제수씨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문체위도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 활동 당시 센터장이었던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