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의혹 덮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권력형 비리의혹 덮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 승인 2019.09.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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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절제하라’고 말한 것을 놓고 대통령이 검찰에 겁박을 가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전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말했던 ‘그 문 대통령이 맞나’라는 소리가 나온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수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다. 검찰이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윗선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윤석역 검찰총장에게 ‘청와대든 정부·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했던 것이 문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보다 하루 전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조 장관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텄다”고 말했었다. 국민은 총리가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검찰 절제 발언 후 총리는 하루 만에 말을 바꾸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며 검찰에게 스스로의 자세를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소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이나 이 총리가 언급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도 그렇다.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것이 검찰이 샅샅이 먼지를 털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고의적으로 수색의 시간을 끌게 한 것이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서 변호사가 오기를 기다렸고 성 교수의 주장으로 영장을 두 번이나 추가로 받아 와야 했다. 수사팀이 식사를 한 것도 조 장관 부인의 권유로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그것을 청와대, 정부, 여권에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가 지나쳤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장관 수사를 검찰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여권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는 일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찰을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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