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형수 56명, 무기수 1천363명 복역 중
전국에 사형수 56명, 무기수 1천363명 복역 중
  • 윤정
  • 승인 2019.09.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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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에 사형수 12명 수감
사형수·무기수 1인당 연간 241만원 예산 소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56명이고 무기수는 1천363명이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도소에는 12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교도소에 12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 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 씨이며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형수 및 무기수로 복역하다 사망한 자는 사형수 4명(병사2·자살2), 무기수 10명(자살8·병사2)이다.

무기수 중 최근 5년간 가석방·감형에 의한 형기종료, 기타 사유로 출소한 자는 2015년 19명, 2016년 18명, 2017년 17명, 2018년 44명, 2019년 9월 현재 14명 등 최근 5년간 112명이나 됐다.

사형수·무기수는 일반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난방비·건강보험 등을 합쳐 올해 현재 1인당 연간 240만9천623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019년 기준 56명의 사형수와 1천363명의 무기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연간 34억1천925만5천37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죄를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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