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주최 측 주장 참가 인원이 무려 150만 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수호,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시위하였습니다. 인근 서초구 축제인 서리풀 축제 인원이 합쳐져 실제 참가자보다 많게 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부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딸 입시에 사용함으로써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는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소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조국 장관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 상식에 맞는 사실 인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제가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고 팩트 체크인 것입니다. 저처럼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보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에 대하여 조국 장관이 책임이 없다는 유시민, 공지영 등 유력 인사의 언급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법을 집행하는 최고 정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고도의 수준이 필요한 것이 법무부장관의 자리입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2천명을 훨씬 넘는 대한민국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시민을 비롯한 이 정부 탄생에 공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조, 정의당을 포함한 범 민주당 세력들은 조국에 대하여 드러난 잘못에 대하여 전면 부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집권 정부 대통령이 소속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누가 이 정부의 집권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 공작을 통해 조국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세력은 매우 잘 조직되고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이번 촛불집회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범 좌파 세력이 이번 촛불집회를 한 것은 실수였음을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촛불집회까지는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이는 실책입니다.

주말의 촛불집회를 보면서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이르게 만든 그 촛불집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국민들 대부분은 그런 촛불집회가 정당하고 그 집회에서 주장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도 믿고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를 보고는 2년 전의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외치던 그 촛불세력 주동자들의 동기가 불순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살인죄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정작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범죄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빈칸을 채울 수 없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촛불집회에서 그 단서를 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 주말 조국 수호 촛불집회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이냐’를 떠나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기획되고 조작되었고, 이를 통해 선량한 일반 시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공작이 집권 여당에 의하여 버젓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심히 걱정됩니다. 이규리 시인의 표현대로 ‘좌익과 우익은 한 나무에 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정작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과 정부 스스로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연장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평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평정심을 갖는 정치 행위를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