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시민역량 모아야

정치권의 연기론으로 전망이 불투명했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시의 구체적 일정 공개로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28일 시민을 상대로 신청사 건립의 기본 구상과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그간 8차례의 정례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회의 등 총 12차례에 이르는 회의 끝에 오는 12월로 계획된 건립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면서, 신청사 건립추진절차의 큰 고비를 넘어섰다.

공론화위는 특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신청사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소상히 밝혔다. 시민의견 기초조사와 시민원탁회의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마련된 신청사건립 기본구상에서는 ‘함께하는 열린 시민 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제시했다. 신청사는 당연히 대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까지 고려돼야 한다.

공공업무기능을 담당할 청사의 기준면적 5만㎡,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기준외 면적 2만㎡ 등 신청사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 이상의 부지를 적정 규모로 제시했다. 예정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다시 7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해 체계를 잡았고, 7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놓고 있다.

예정지 선정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250명 내외로 구성될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이 최고 쟁점사항이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은 신청단위가 구·군이므로 등가성원칙을 반영해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구·군별 29명씩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

신청사건립은 대구시 15년의 숙원사업으로 쉽지않은 과제다. 특히 정치권개입을 막아야 한다. 이미 2006년, 2010년 신청사건립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된 선례가 있다. 또다시 그런 시도가 있다면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신청사는 오로지 기능성·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위주로 공론화위가 결정할 일이다. 시민 모두는 당연히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