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날 밝힌 개혁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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