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연속 추락하는 한국 수출

어제 집계된 지난 9월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7%나 급감하면서 10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의 경제 전문기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상황, 가계가처분소득 등 모든 경제지표 중 희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좌파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우리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추어 전망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수출이 이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성장률이 오를 리가 없다.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경기 전망도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고 가계소득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가 막히는 상황인식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현 정부 들어 2년간 ‘풀 타임’ 근로자 1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대신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52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일자리 중에는 60세 이상 일자리가 39만1천 개이며 특히 65세 이상이 23만7천 개나 됐다. 거의가 노인들의 일자리이다. 이런 것을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고용 내용은 무시하고 숫자만 제시해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한 것이다.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이 없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면 가계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계 실질가처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9분기 중에서 7분기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2018년 4분기와 올해 2분기 두 분기만 플러스 성장했다. 이것을 놓고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이 나아졌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것이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는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경포대)’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이 모든 경제 실정이 ‘소주성’ 등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시아에서 가장 과격한 좌파”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라며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 달라”고 했다. 시장경제 바탕 위에서 좌파경제를 무리하게 접목시키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다. 이러다가 나라 경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