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수사외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위에 고무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지 사흘 만인 30일 다시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의 전면에 문 대통령이 나선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윤석열 총장을 직접 거명한 것은 자신의 앞선 ‘경고’ 이후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한 윤 총장에 대한 노기가 묻어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현재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사실상 윤 총장을 질책하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며 윤 총장을 지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화법으로, 작심하고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단어 하나하나가 검찰을 향해 날이 서 있다.

상황은 청와대와 민주당 전체가 검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조직과 인력의 축소 개편은 대통령령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즉각 검찰개혁에 나서자는 선언이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특수부는 서울의 경우 2개, 여타 지역은 1개만 설치하고, 특수부검사는 서울은 10인 이하, 여타는 5인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래서 촛불집회를 계기로 ‘조국사퇴’ 국면을 검찰개혁 국면으로 돌리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에서 “사법 계엄령”(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홍위병이 벌이는 관제 데모”(오세훈 전 서울시장)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지층 중심의 촛불집회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진영싸움일 뿐이다. 민심은 다르다. 지난달 26,27일 KBS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 ‘지나치다’는 41%이다.

조국사태는 당초 공정성 문제에서 출발했다. 검찰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조 장관부터 사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