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강군대” 野 “안보위태”

제71회 국군의 날 논평
민주 “한반도 평화 시대 맞이”
한국 “정부, 軍 사기 저하시켜”
바른 “나라의 안보·보훈 위축”

1일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논평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의 사기 저하로 안보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은 언제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최강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군의 용기와 헌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군과 함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더욱 단단히 하고, 새로운 100년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김명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현 정부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상을 끌어내리는 언행과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도발하면 북한이 ‘적’개념에 포함된다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직접적인 도발’이 아니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함박도를 북한 땅이라며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에 바치려는 국방부, 목함지뢰 도발도 이겨낸 군의 영웅에게 ‘공상’판정 내린 국가보훈처, 국방력을 무장해제 수준으로 약화시킨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 등을 열거하며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방 정책과 보훈 정책을 포함해 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어느 때보다도 ‘국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나라의 안보와 보훈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 집 드나들 듯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목함지뢰의 도발 청년에게는 ‘공상’ 판정으로 깊은 좌절감을 안겨 주고, ‘서해 수호의 날’에 더 이상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만든 보훈 경시 풍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헌신’을 ‘헌신’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는 군을 이끌어나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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