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위기 수준 적자재정 편성”

추경호 “재정건전성 위협 심각
정부예산안, 부처요구안보다 많아
무책임한 운용 당장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처예산요구안보다 정부예산안이 대폭 늘어나고 그 확대폭 역시 매년 증가하는 등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경제위기 당시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연도별 부처예산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처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의 차이가 대폭 확대되고 재정지출 속도 역시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제출된 부처예산요구안을 심의·검토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부예산안이 부처요구안보다 적었으나 2017년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예산안이 부처요구안보다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24조5천억 원)보다 4조5천억 원 증가한 429조 원이었고 2019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58조1천억 원)보다 12조4천억 원 증가한 470조5천억 원이었다. 특히 올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부처요구안은 498조7천억 원이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재정확대 요구로 무려 14조7천억 원이 늘어나 513조4천억 원의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청와대의 무리한 재정확대 요구를 견제하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기재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 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명목)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집권 첫 해인 2018년 2.29배, 2019년 3.17배, 2020년 2.45배로 3년 연속 GDP 증가율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증가율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밖에 없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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