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세수…대구시 예산 ‘비상’

내년 법인세 18.7% 감소 예상
부동산 거래 위축·경기하락
지방세 감소도 불가피 전망
미집행공원 기채발행 관련
5년 뒤 상환 상당한 부담 우려
예산 운용 전반 재검토 나서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대구시의 내년 예산도 긴축예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을 위해 기채 4천억 원을 발행해야 해 5년뒤 상환시점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3조9천억 원 많은 513조5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2020년 법인세 세수가 올해(79조3천억 원)보다 18.7% 줄어든 64조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20%를 교부세로 받는 지방정부는 내년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 대구시도 세입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부세 뿐만아니라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는 2조7천억 원이었는데 부동산 거래가 8월 기준 17% 감소하고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 경기하락으로 내년 지방세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직원 워크샵 등 행사를 축소해 불요불급한 행사는 격년제로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조동두 예산담당관은 “해마다 예산 규모는 2%에서 7%까지 경제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들쭉날쭉했지만 내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에 행안부에서 내년 예산 내시가 나오기 전이라도 시 전체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복지예산의 규모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각종 수당 추가지급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민원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에서 이자 7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5년뒤에 3천억 원 상당의 원금을 갚으려면 시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내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부 지자체는 내년에 예정했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 경제회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시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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