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은 3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달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9천 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지소미아파기로 인해 한·미·일 동맹에 불협화음이 일자 애꿎은 한국인 직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조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 경제, 사회, 정의 등 사회 각 분야 정책에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국익 실현을 위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천명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무능으로 일관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 만큼은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일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며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달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9천 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지소미아파기로 인해 한·미·일 동맹에 불협화음이 일자 애꿎은 한국인 직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조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 경제, 사회, 정의 등 사회 각 분야 정책에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국익 실현을 위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천명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무능으로 일관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 만큼은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일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며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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