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강화 공동선언문 발표
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 6개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이 정부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전국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청에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류한국 대구협의회장(대구 서구청장)과 노기태 부산협의회장(부산 강서구청장), 박형우 인천협의회장(인천 계양구청장), 문인 광주협의회장(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울산 동구청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주민세 균등분의 자치구세 전환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등을 광역시 자치구 중심으로 개편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광역시 자치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중 최하위로 재정 3중고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04년부터 재정분권을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재정분권을 실시 중이지만 여전히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또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과 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동 선언문을 중앙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